[부동산따라잡기] 재건축·재개발 사업비 전면공개

재개발 재건축 사업마다 끊이지 않는 비리와 갈등.

조합이 얼마의 사업비를 어떻게 쓰는지 자세히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사업비 내역을 53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자세히 공개하도록 했는데요.

그동안 철거나 착공 시점에 가서야 확인할 수 있었던 추가 분담금도 서울시가 마련한 추정 프로그램에 따라 사업 초기부터 미리 알 수 있게 됩니다.

추가 분담금의 경우 사업이 진행되면서 막무가내로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 종종 조합 내부 갈등을 야기했지만 미리 알고 시작하는 만큼 사업이 순조로울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김학권/세중코리아 대표 : 초기부터 추가 분담금을 책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추가 분담금은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돼야 나오는데 이렇게 될 경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게다가 사업 초기에 책정했던 분담금과 실제 분담금이 크게 달라질 경우 이에 따른 책임도 커지기 때문에 애초에 사업비와 분담금이 높게 책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자칫 사업 중단의 위기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 사업비가 낮게 책정될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또 다른 분쟁이 예상됩니다. 

[성북구 재개발 조합 관계자 : 다른 지역이랑 비교가 됐을 때 우리가 너무 싸게 되도 욕먹을 것이고고 그럴 때 생길 분쟁이나 문제거리들이 있으니까….]

이 뿐만 아니라 사업비와 분담금 내역이 공개되면 지역별로 아파트 값이 요동치는 곳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나인성/부동산써브 연구원 : 분담금 내역이 다 공개되면 보다 안정적이거나 미래 가치가 유망한 곳에만 몰리기 때문에 재개발 지분 투자도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공관리로 깨끗하고 갈등 없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기본 취지에는 주민 대다수가 동감합니다.

하지만 실제 적용과정에서 겪어야 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것 역시 중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