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정부가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어떤 카드를 꺼내들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다.
금리 인상에 따른 후폭풍으로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이 `부동산 시장 침체 심화`인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해법으로 손꼽히는 것은 올해 말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제` 연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말까지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혹은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에 대해 6~35%로 양도세 기본세율을 적용ㆍ부과하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제도 폐지 후인 내년부터는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 50~60% 고세율이 적용된다. 금리가 오른 상황에서 세율까지 오르면 보유부담 증가로 급매물이 쏟아져 나와 시장침체 폭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역시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유력한 카드다. 현재 전국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지은 공공ㆍ민간아파트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아예 없애거나 서울 강남3구 등 투기우려 지구로 축소ㆍ적용해 건설사 부담을 덜고 거래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주택 취득ㆍ등록세 감면대상을 넓히는 대책도 강구해 볼 수 있다. 현행 지방 소재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취득ㆍ등록세를 감면해 주는 것을 수도권 미분양 주택 구입까지로 넓혀 매수자 부담을 줄여준다는 것이 골자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정부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이를 공공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직접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고질적인 미분양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새 판을 짠다면 시장 회복이 좀 더 용이할 것이라는 얘기다.
백성준 한성대 교수는 "4ㆍ23 대책에 포함된 대한주택보증의 미분양 주택 환매조건부 매입만으로는 미분양 해결이 어렵다"며 "외환위기 시 성업공사(현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부실채권을 대거 인수해 충격을 줄인 것처럼 정부 지원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시장침체를 막고 거래를 활성화할 대안이 별로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양도세 중과 완화 연장 등은 매수세가 살아나지 않으면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제한적인 데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나 미분양 해소가 반드시 주택거래 활성화를 담보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규제와 초과이익환수제도 등 재건축 규제는 자칫 완화책을 내놨다가 새로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기획재정부는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원갑 스피드뱅크 연구소장은 "금리 인상에 따른 보완책으로 DTI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지만 가계부채가 74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쉽사리 손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 관건은 경기회복"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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