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한나라당 원희룡 국회의원이 서울시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현재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원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하면 총 16만8천4백83가구에서 24만8천2백82가구로 7만9천7백99가구가 증가하고, 특히 강북의 경우 248%가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장의 실현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서울시의회가 이미 수차례 재건축 연한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추진한 바 있으나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너무 큰 탓에 본회의 상정이 번번이 무산됐기 때문.

또 은마아파트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는 경우 추진 자체가 쉽지 않아 원 의원의 발언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 미분양 양도세 감면 '논란'
	ㆍ끊겼던 문의전화 살아나... '양도세 약발' 통할진 미지수 [동아일보]
	ㆍ지방 미분양 양도세 연장 '약발 논란' [이투데이]
	ㆍ지방 미분양 내년 4월까지 양도세감면 연장 [머니투데이]

지난 2월 11일 종료된 양도세 감면 혜택이 지방 미분양에 한해 내년 4월 30일까지로 연장됐다. 

단,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10%까지 인 하시에는 60% 감면, 10% 초과에서 20%까지 인 하시에는 80%, 20% 초과 인 하시에는 100% 감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실제로 우림건설은 충남 천안시 용곡동 우림필유 아파트 잔여분 1백가구를 당초 3.3㎡당 평균 7백60만원에서 6백40만원으로 낮췄다. 한라건설도 같은 지역에서 한라비발디 아파트의 분양가를 5천만원 낮췄고,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천동 월배 태영 데시앙도 분양가의 최고 22%를 할인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다. 

그러나 부작용도 적지 않다. 신규 계약자와의 분양가 차이가 수천만원에 달하자 기존 계약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 또 수도권에 비해 수요자가 많지 않은 지방 미분양에 한정해 대책을 내놓았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3차 보금자리주택 발표가 임박했다. 아직 어느 지역인지는 알 수 없지만 보금자리주택의 특성상 저렴한 분양가와 양호한 입지로 수요자들의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택구입 시기는 3차 보금자리주택 발표 이후로 미뤄도 좋을 듯하다.

이와 더불어 4월에는 2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이 예정돼 있으므로 본인이 보금자리주택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미리 해두는 것도 좋겠다.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이 마무리됐지만 민간분양시장은 아직 썰렁한 모습이다. 수도권에서는 3월 31일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2가 금호자이1차가 1순위 청약접수를 받는 것이 유일하다.

4월 2일에는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대성유니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서해더블루의 모델하우스 오픈이 예정돼 있으나 두 단지 모두 1백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라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