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전성현 시간 : 2010-04-06 오후 3:39:54 Hit : 5514
 주택법 개정 주요내용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 해양부에서는 고령화 및 1~2인 가구증가등 변화된 주택 수요여건에 대응하여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주거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주거시설의 공급을 활성화하고, 경제자유구역에서 공동주택과 관광특구의 초 공층 복합건축물에 대해서는 분양가를 자율화하여 외자유치를 촉진하고 관광특구 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집 값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 요건을 개선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주택법]을 개정.공포(2010.04.05)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택법 개정 주요내용--

 

[] 근거

    법률 제 10237 호

 

[] 주요 내용

   -- 준주택 개념 정의 ( 제2조 제1호의 2 신설)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나 주거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시설을 "준주택"으로 정의함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대상 (제 38조의 2)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분양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한 경우 및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 주택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층수가 50 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 하자 진단 및 감정 의뢰( 제45조의7 신설)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청구하는 하자보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보수 책임이 있는 하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하자 진단을 의뢰할수 있고, 하자 심사. 분쟁조정 신청사건의 당사자간에 하자 진단 결과를 다툴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감정을 요청할수 있도록 함

 

   --장기 수선충당금의 사용( 제51조 제 2항 신설)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도록 하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등의 비용,하자진단 및 감정에 소요되는 비용등에 사용할수 있도록함

 

  --준주택 건설 등 국민주택기금 지원

    (제60조 제7호 및 제75조 제2항, 제 63조 제1항제16호의2 신설)

 

입주자 저축의 종류를 법률에서 규정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을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하고,"준주택"으로 개념 정의하고, 준주택의 건설.개량 또는 구입과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수 있도록 함

 

 --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 변경( 제80조의 2 신설)

 

주택거래 신고지역을 [소득세법]에 따른 투기지역과 관계없이 지정할수 있도록 함

 

  -- 공동주택의 담보책임과 하자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 정비

 

공동 주택의 담보책임과 하자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이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08.07.31, 2005 헌가16) 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법률 제7520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다만 제2조 제1호의 2, 제5조 , 제55조의2, 제 63조제1항제16호의2.제18호, 제 80조의2, 제86조 및 제101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조의 3제3항 , 제38조의4제3항, 제43조의3, 제45조제3항,제4항,제 46조의 4부터 제46조의8까지, 제50조, 제51조, 제56조의2, 제 87조제2항 및 제10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 3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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