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전성현 시간 : 2010-06-03 오후 2:38:28 Hit : 4865
 금년도 주택건설 상황점검 및 활성화방안 논의

금년도 주택건설 상황점검 및 활성화방안 논의

- 4월말까지, 주택건설 인허가 전년대비 40.3% 증가 -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5.25(화) 주택토지실장 주재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자체 및 지방공사, LH공사, 주택협회(2개)가 참석한 가운데 주택건설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금년도 주택건설 인․허가 현황 등 최근 주택건설 상황을 점검하고, 주택건설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금년도 4월까지 주택건설 실적(인허가 기준)70,625호로 주택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40.3%가 증가하였다.

* 최근 5년(‘05~’09년) 평균 대비는 △15.1%

지역별로는 수도권(42,751호)이 전년 동기 대비 66.2% 증가, 지방(27,874호)13.3%가 증가하였으며,

(단위 : 호)

구 분

‘10.1~4월

‘09.1~4월

전년대비

전 국

70,625

50,331

40.3%

수도권

42,751

25,721

66.2%

지 방

27,874

24,610

13.3%

- 사업주체별로는 공공부문이 전년 동기 대비 62.9% 감소한데 반하여, 간부문60.6% 증가하였고,

(단위 : 호)

구 분

‘10.1~4월

‘09.1~4월

전년대비

전 국

70,625

50,331

40.3%

공공부문

3,070

8,272

△62.9%

민간부문

67,555

42,059

60.6%

수도권

42,751

25,721

66.2%

공공부문

1,277

2,556

△50.0%

민간부문

41,474

23,165

79.0%

- 유형별로는 아파트는 전년 동기 대비 19.5% 증가하였으며, 다가구․다세대170.5% 증가, 연립․단독21.8% 증가하였다.

(단위 : 호)

구 분

‘10.1~4월

‘09.1~4월

전년대비

전 국

70,625

50,331

40.3%

아파트

36,847

30,826

19.5%

다세대․다가구

18,227

6,738

170.5%

단독․연립

15,551

12,767

21.8%

수도권

42,751

25,721

66.2%

아파트

25,660

18,309

40.1%

다세대․다가구

12,615

4,227

198.4%

단독․연립

4,476

3,185

40.5%

□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주택건설이 저조했던 전년보다는 건설물량이 다소 늘어나고 있으나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는 못미친다고 하면서,

ㅇ 주택경기 침체가 지속될 경우 하반기에는 주택건설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택건설 관련 애로요인을 점검․해소하여 원활한 주택건설이 이루어지도록 당부하였다.

□ 특히, 보금자리주택이 차질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지구별 추진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애로요인을 해소하는 등 사업을 조기 추진하기로 하고,

민간부문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완화 및 지원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키로 하였다.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해 세대수 제한 완화(150→300세대), 사업승인 대상 완화(20→30세대 이상 등)제도개선 사항은 주택법 시행령 등을 조기 개정하여 7월초에 시행하기로 하였으며(다만, 세대수 제한 완화는 법 개정 사항),

- 용도용적제, 대지안의 공지 등 조례로 운영중인 규제조기 완화에 적극 노력키로 하였다.

ㅇ 건설업체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4.23 미분양 해소 대책은 계획대로 추진중이며,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필요시 보완방안도 강구키로 하였다.

ㅇ 아울러, 보금자리지구내에서 민간주택 택지를 조기 공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시범지구는 서울 강남‧서초 시작으로 6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키로 하였다.

□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주택건설 상황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주택건설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금년도 계획물량을 차질없이 건설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 고

시․도별 주택건설(인․허가) 실적

(‘10.4월말 기준, 단위 : 호)

구분

‘10.1~4월

‘10.1~4월

전년대비

최근5년평균

('05~'09년)

최근5년평균

대비

전국

70,625

50,331

40.3%

83,175

△15.1%

수도권

42,751

25,721

66.2%

33,501

27.6%

서울

10,153

5,684

78.6%

9,278

9.4%

인천

5,884

8,930

34.1%

6,082

△3.2%

경기

26,714

11,107

140.5%

18,142

47.3%

지방소계

27,874

24,610

13.3%

49,673

△43.9%

5대광역시

4,491

3,730

20.4%

18,670

△75.9%

부산

1,612

696

131.6%

4,414

△63.5%

대구

596

820

△27.3%

5,051

△88.2%

광주

789

741

6.5%

4,122

△80.9%

대전

719

812

△11.5%

1,923

△62.6%

울산

775

661

17.2%

3,159

△75.5%

기타지방

23,383

20,880

12.0%

31,003

△24.6%

강원

2,613

2,714

△3.7%

3,752

△30.4%

충북

1,528

3,176

△51.9%

3,682

△58.5%

충남

2,870

2,926

△1.9%

5,141

△44.2%

전북

3,011

2,548

18.2%

3,122

△3.6%

전남

3,575

1,665

114.7%

2,559

39.7%

경북

2,693

5,206

△48.3%

5,411

△50.2%

경남

6,356

2,385

166.5%

6,571

△3.3%

제주

737

260

183.5%

765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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