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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onagi75 |
시간 : 2006-06-15 오후 2:03:57 |
Hit : 3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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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시설부담금 제도 문답자료 |
서울시에서 발표한 기반시설부담금 제도 문답자료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는 지난 8.31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서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06.1.11)되었으며,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인 '06.7.12 시행예정입니다.
※ 문의: 서울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박명서 02)6360-4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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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기반시설부담금.hwp(200606150001.hwp)[4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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